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들 : 최종 보고서

투명성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Technology for Transparency Network)에서 최종 보고서인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기술의 국제적 지도화(Global mapping of Technology fo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를 공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 투명성 운동에 대한 10여개의 다른 보고서들과 아울러 투명성과 책임의 선도(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itiative, T.A.I.) (@TAInitiative)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효과와 학습'(Impact and Learning), ‘새로운 기술들'(New Technologies), ‘정책 혁신'(Policy Innovations), 이 세 가지 주요 연구 범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일을 지원해 준 투명성과 책임의 선도(T.A.I.)와 저희 놀라운 연구팀과 이 보고서의 기초석이 된 ‘투명성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을 설립하고 초창기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사사끼(David Sasaki)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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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획서 요약

이 보고서는 100여개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수 십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찾아낸 핵심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를 위해 면담한 이들은 중유럽과 동유럽,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 아시아와 소련연방과 사하라 주변 아프리카 지역 등 각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요약본은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기술’ 운동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며 어떤 도전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투명성과 책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투명성과 책임을 고취하는 일에 기술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앞으로 가질 잠재력을 감안하여 프로젝트를 고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 방법으로는 최소 네 가지를 들어볼 수 있다.

프로젝트와 조정안을 측정한다.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의 정부감시와 같은 새롭고 개선된 참여의 방법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좀 더 다가가게 한다.
정보 가공과 정보 시각화, 정보 조작 등 여러 기술을 사용해 정부와 민간의 데이터 세트를 분석, 정책 우선 순위가 무엇이며 서비스 전달에 어떤 도전점이 있는지를 분별한다.
최고의 기술 플랫폼 적용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영역에서 일하는 시민사회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추가 연구 결과

우리가 일해온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정부의 행정, 입법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작은 수의 프로젝트만이 사법기관, 언론, 개인영역과 기부자에 초점을 맞춘다.

거의 절반의 프로젝트가 선거 감시에 중점을 두었다. 많이들 우샤히디(Ushahidi)를 사용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체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왔다. 이들은 여러 출처에서 나온 선거 관련 뉴스를 한 사이트에 통합하거나 구글 지도에서 공식 선거 모니터링 요원들의 보고서를 추적했다.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는 프로젝트는 입법 기관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입법 발의안을 추적하거나 각 대표의 신상정보의 투표 기록 등의 프로필을 게제하곤 했다. 어떤 것은 입법부의 지출 기록이나 정당의 프로파일을 포함했다.

우리가 조사한 전체의 절반 이상의 프로젝트가 데이터 시각화와 검색 도구들을 핵심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시민들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도 이 비슷한 결론을 냈다. 약 3분의1의 프로젝트가 휴대전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발송하고 수신하는 것이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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