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시내에서 쿠데타를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는 운동가와 시민 Photo by Lillian Suwanrumpha, Copyright @Demotix (5/23/2014)

엘러리 로버츠 비들, 메리앤 디아즈, 리사 퍼거슨, 이 웨이핑, 임해인, 필립 스토자노브스키와 사라 마이어즈 웨스트가 이 보도를 집필했다.

글로벌 보이스 애드보커시 네티즌 리포트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권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도전, 승리, 최신 동향을 짤막하게 기술한 보도이다. 이번 주 보도는 동아시아를 다룬다. 동아시아 여러 정부는 현재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켜 가며 사이버 보안이라는 핑계로 인터넷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태국 총리 쁘라윳 짠오차는 정부 당국에 개인 정보가 담긴 이메일, 통화 기록, 컴퓨터, 우편물을 사전에 법원에서 승인받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신(新) 사이버 보안 법안이 통과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변호사 디라폰 수완쁘라티는 이 법이 “범위가 넓고, 애매하며, 너무 자유방임적”이라고 비난했다.

동성애자 인권 블로거인 알렉스 오는 싱가포르에서 범법 행위인 동성 간 성관계를 싱가포르 법원이 잘못 다루고 있다며 반발했는데, 이 때문에 한 싱가포르 판사는 알렉스 오를 법정 모독죄로 고발했다. 싱가포르는 아직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알렉스 오와 같은 사례는 싱가포르 정부가 개방된 온라인 공간을 점점 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에 덧붙여서,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새로운 조직을 곧 창설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도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이제는 정부 당국이 쉽게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IT 기업이 자사 상품에 백도어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규정으로 정부 당국과 심술궂은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지만, 이번 규정이 끝이 아니다. 중국은 앞으로 “중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자” 여러 정책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에콰도르, 소셜 미디어 풍자 작가 공격.

트위터는 @CrudoEcuador계정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 계정은 에콰도르 정부를 풍자하는 논평과 밈을 전문으로 다루는 계정이다. 트위터는 에콰도르 정부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이 풍자 작가가 트위터의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뒤에 이 계정을 중단시켰다. 그 뒤 이 계정이 다시 살아났지만,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CrudoEcuador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 계정 사용자의 신원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 집단인 펀다미디오스(Fundamedios)는 성명을 냈는데, 이 성명에서 펀다미디오스는 에콰도르 정부가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를 탄압한다고 비난했다.

마케도니아, “드론은 사절합니다.”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정부 건물, 공공건물, 시위 장소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는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드론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 비디오와 사진을 찍었고, 이러한 비디오와 사진이 최근에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던 학생시위를 촉발했다. 비록 국제 언론이 이 시위를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위는 마케도니아가 독립한 지 25년 만에 규모가 가장 큰 학생시위였다.

페이스북, 터키의 검열 명령 앞에 무너지다.

페이스북은 터키에서 예언자 모하메드가 나오는 이미지를 실은 페이지는 전부 막아야 한다. 터키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터키 법원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서 죽은 저널리스트와 연대를 표현하고 테러리스트가 표현의 자유를 공격했다고 강하게 비난한 지 두 주 뒤에 이 명령을 내렸다. 터키 관영 방송국인 TRT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터키 법원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경로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 애스” 프로그램, 스마트 폰 사용자 정보를 빼내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미 국가안보국 자료에서 “배드 애스”라고 불리는 한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국과 캐나다 정보 당국은 스마트 폰 사용자가 있는 위치, 선호하는 앱, 사용자 고유의 장비 인식표와 같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광고 추적과 웹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스마트 폰 데이터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로 인해 정부 당국이 감시 목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구멍이 뚫린 곳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점이 드러났다.

독일 규제기관, 페이스북에 불만을 품다.

독일 함부르크 개인 정보 보호 규제기관은 페이스북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독일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규제 담당자인 요하네스 캐스퍼는 “페이스북이 왓츠앱(WhatsApp)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간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려는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딧, 사용자 정보를 보호할 확실한 방법을 찾다. (애당초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된다.)

레딧은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레딧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다른 회사보다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덜 받는다고 밝혔다. 레딧이 다른 이유는 레딧이 처음부터 사용자 정보를 그다지 수집하지 않고 90일 뒤에 사용자 IP 주소를 영구적으로 지우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 연구 동향

• 2015년 세계 자유 보고서 | 민주주의를 없애고 철권통치로 돌아가다. – 프리덤 하우스
• 국경 없는 데이터: 인터넷 시대에 맞는 상호 법적 지원은 무엇인가? –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 혁명이여 일어나라! – 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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