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파이, 트윗과 입막음

Koreans protesting the 2012 election manipulation scandal and clampdown on labour groups on 28 December 2013.  Tweeted by Twitter user @zwarin

대선 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 2013년 12월 28일, @zwarin이 트윗한 사진

이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디에나 [영문링크] 와이파이가 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곳 중 하나 [영]이고, 수도는 세계의 밴드위스(Bandwidth)의 수도[영]라고도 불린다. 이런 나라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문화,경제, 정치에 대한 열띤 논의들이 열리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 공간이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되어 있다는 것이 한 용기있는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졌다.[영]

2012년 대선조작스캔들과 국정원 개입의 규모는 한국인들을 섬뜩하게 하였다. 그 이후 노조에 대한 탄압[ 영]이 일어났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북한 동조자/종북이라 비난했으며, 전반적으로 한국 언론인에게 더 적대적인 환경으로 되어가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1년 이상, 해외 및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조작과 간섭에 항의해오고 있다. 

선거조작 스캔들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동안,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은 120만건의 트윗을 보냈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서는 정부에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2천3백건의 트윗을 보냈다. 이러한 메세지들은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것 뿐만아니라,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누구에게나 ‘종북'으로 몰아세웠다. 

향후 전망

수 만 명의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몇몇 용기있는 내부고발자가 조작과 위협의 정도에 관련된 중요한 폭로를 하였다. 하지만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아직 어둡기만 하다.

선거조작 스캔들의 중심인물들중 일부는 거의 아무런 처벌도 없이 빠져나갔고, 온라인 게임, 음악 문화 사이트를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더 강화된 제제가 있으며, 노동조합, 반대의 의견과 정부 비평 언론그룹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상황

2014
20 Jan 한국정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쓴다는 비난받다
02 Jan 정부당국 비판의 소리를 ‘유사'보도로 규정

2013
28 Dec 사진: 선거스캔들과 노조탄압에 대해 시위하는 10만 한국인들
24 Dec 사진: 4천명 한국 경찰의 잔인한 진압은 최고의 실패작이다
21 Dec 사진: 뉴욕, 파리, 런던에서 열린 선거 조작 시위
20 Dec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대학가 확산
18 Dec ‘가스통 할배들'이 미국에서 시위 방해를 하다
9 Dec 온라인 선거조작의 진상을 밝힌 한 사람
28 Nov 카톨릭 신부를 ‘종북'으로 몰며 보복하는 정부
25 Nov 국정원과 군, 선거 조작을 위해 2천4백만 트윗유포
23 Nov 포털사이트의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정부?
30 Oct 술과 마약처럼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려는 한국
24 Sep 카톨릭 지도자, 국정원 스캔들 규탄
11 Sep 천안함 침몰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상영 중지
23 Aug 실망만 남긴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조사
05 Jul 국정원 선거조작 규탄하는 시위 일어나
01 Feb 국정원이 비난을 가슴으로, 법정으로 받아들인다
14 Jan 한국TV방송국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여배우를 꺼린다

2012
19 Nov 한국의 정치댓글 아르바이트의 고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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