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Voices 해당

인터넷 자유 선언문

글로벌 보이스 애드보커시 이 글은 온라인 검열로부터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포로젝트인 글로벌 보이스 애드보커시에 해당되는 포스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듯이, 인터넷 자유에 관해서 세계는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블로거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점점 더 많은 위험을 받고 있고 인터넷 검열을 위한 새로운 법안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세계 각 기관들은 전례없이 한마음으로 뭉쳐 온라인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미국에서는 SOPA(온라인 해적 방지 법안)와 PIPA(지적재산권보호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했고, ACTA(위조품방지무역협약)의 폐기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벌여 왔다. 인터넷 자유와 개방성에 대한 시대정신을 이끌어 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많은 단체들이 최근 힘을 모아서 인터넷 자유 선언문을 발표했다.  글로벌 보이스 애드보커시(Global Voices Advocacy)는 이 선언문에 최초로 서명한 단체 중 하나다.  현재까지 이 선언문은 1300개가 넘는 기관들과 기업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그 숫자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아래에서 독자 여러분은 인터넷 자유 선언문의 원문을 확인하고 선언문에 서명할 수 있다. 또한 EFF, Access, 그리고 심지어 Cheezburger와 같은 단체들을 통해서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는다. 인터넷을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으로 남겨두기 위해 우리는 커뮤니티, 기업, 그리고 국가들에게 아래 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원칙을 통해 더 많은 창조, 혁신이 일어나고 더 열린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적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것이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아도 좋다. 이에 대해서 토론하고, 번역하고, 그리고 이 원칙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 원칙들을 인터넷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논의해보도록 하자.

인터넷을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와 함께 노력하자.

선언문

우리는 열린 인터넷과 자유로운 사용을 지지한다.

우리는 인터넷 정책을 만들고 다섯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참여적 과정을 지지한다.

-표현: 인터넷의 검열을 반대한다.

-접근: 모든 사람의 빠르고 저렴한 인터넷망의 접근을 장려한다.

-공개: 인터넷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연결하고, 소통하고, 글을 쓰고, 읽고, 보고, 말하고, 듣고, 배우고, 창조하며 혁신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로 지켜간다.

-혁신: 허가 없이도 혁신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킨다. 신기술을 막지 말고, 그 사용자들의 행위로 인해 혁신가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사생활 보호: 사생활을 지키고, 개인 각자가 어떻게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자신의 기기를 사용할 것인 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3 댓글

  • 약간 첨언을 하자면

    인터넷 자유 선언문

    4항의 “그 사용자들의 행위로 인해 혁신가들을 벌하지 마라”는 말은, 사용자들의 사용법이 비록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로 혁신가들을 벌하게 되면, 기존 법(경제적 이해 관계에 기초한)과 충돌하는 것이 두려워, 혁신의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저작권법 등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5항의 “자료”라고 함은 “data”를 뜻합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고, 국내 법에도 자기정보결정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도 이 방향으로 개인정보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단적으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가 이에 반대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가 산 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사 혹은 다른 제3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니까, 그 만큼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겠죠.

  • 살짝 improve 해보았는데 어떤지요.

    -표현:인터넷을 검열하지 아니한다.
    -접근:모두를 위한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의 접근을 장려한다.
    -공개: 인터넷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연결하고, 소통하고, 글을 쓰고, 읽고, 보고, 말하고, 듣고, 배우고, 창조하며
    혁신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로 지켜간다.
    -혁신: 허가 없이도 혁신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 새로운 기술을 막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들의 행위로 인해
    혁신가들을 벌하지 아니한다.
    -사생활 보호: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와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력을 변호한다.

  • 살짝 improve 해보았는데 어떤지요.

    -표현:인터넷을 검열하지 아니한다.
    -접근:모두를 위한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의 접근을 장려한다.
    -공개: 인터넷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연결하고, 소통하고, 글을 쓰고, 읽고, 보고, 말하고, 듣고, 배우고, 창조하며
    혁신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로 지켜간다.
    -혁신: 허가 없이도 혁신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 새로운 기술을 막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들의 행위로 인해
    혁신가들을 벌하지 아니한다.
    -사생활 보호: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와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권을 변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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